공직자 주식백지 신탁법

성공담

공직자 주식백지 신탁법

주식투자 0 101 2020.12.07 17:30

1부주식백지신탁의 법리

제1장주식백지신탁의 관념3

제1절주식백지신탁의 의의3

Ⅰ. 주식백지신탁의 개념3

1. 공직자윤리법상 정의ㆍ3

2. 개념의 요소ㆍ4

Ⅱ.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취지5

1.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ㆍ5

2. 국민의 공직자(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의 학보ㆍ5

3.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의 방지ㆍ5

4. 결어ㆍ6

Ⅲ. 주식백지신탁제도의 도입7

1. 도입 과정ㆍ7

2. 심사제로서 주식백지신탁제도의 도입ㆍ8

3. 기업 대주주의 공직 진출 가능성 제한(장해요소)ㆍ8

제2절주식백지신탁제도의 법적 근거9

Ⅰ. 헌법상 근거9

1. 명시적 근거규정의 결여ㆍ9

2. 간접적 근거규정ㆍ9

Ⅱ. 법률상 근거로서 공직자윤리법10

Ⅲ.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위헌 여부11

1. 사건의 개요ㆍ11

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요지ㆍ13

3. 본안에 대한 판단 요지ㆍ13

4. 반대의견ㆍ15

5. 결정례 검토ㆍ15

제3절주식백지신탁제도의 보완19

Ⅰ. 백지신탁 대상의 확대 문제19

1. 외화 백지신탁ㆍ20

2. 주식형 사채 백지신탁ㆍ20

3. 부동산 백지신탁ㆍ22

Ⅱ. 백지신탁 방식의 확대 문제22

1. 「매각?백지신탁계약 체결 아닌 방법」으로 전환ㆍ22

2. 보관신탁ㆍ23

제2장주식백지신탁의 의무자(주체)25

제1절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26

Ⅰ. 주식백지신탁 의무자로서 등록재산 공개대상자26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ㆍ26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ㆍ28

3.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ㆍ29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ㆍ30

5.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ㆍ30

6. 중장 이상의 장관급 장교ㆍ32

7. 교육공무원 중 총...(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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