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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채권은 정부, 공공단체와 주식회사 등이 일반인으로부터 비교적 거액의 자금을 일시에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차용증서(借用證書)이며, 그에 따른 채권(債權)을 표창하는 유가증권(有價證券)이다.  

 

채권은 상환기한이 정해져 있는 기한부 증권이며, 이자가 확정되어 있는 확정이자부 증권이라는 성질을 가진다. 그리고 채권은 대체로 정부 등이 발행하므로 안전성이 높고, 이율에 따른 이자소득과 시세차익에 따른 자본소득을 얻는 수익성이 있으며,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이 크다. 이러한 특성에 의하여 채권은 만기(滿期)와 수익률(收益率)에 따라 주요한 투자자금의 운용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채권은 대규모 자금조달수단이라는 점에서 주식(株式)과 유사하기도 하다. 그러나 채권은 타인자본이며, 증권소유자가 채권자(債權者)로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이자청구권을 갖고, 의결권의 행사에 의한 경영참가권이 없고, 상환이 예정된 일시적 증권인 반면 주식은 자기자본이며, 증권소유자가 주주(株主)로서 이익이 발생하여야 배당청구권을 갖고, 의결권의 행사에 의한 경영참가권이 있고, 장차 상환이 예정되지 않은 영구적 증권이라는 점에서 크게 다르다.


채권은 발행주체에 따라 국채(國債)·지방채(地方債)·특수채(特殊債)·금융채(金融債)·회사채(會社債), 이자지급방법에 따라 이표채(利票債)·할인채(割引債)·복리채(複利債), 상환기간에 따라 단기채(短期債)·중기채(中期債)·장기채(長期債), 모집방법에 따라 사모채(私募債)·공모채(公募債), 보증유무에 따라 보증사채(保證社債)·무보증사채(無保證社債) 등으로 분류된다.


채권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는 채권수익률(債券收益率)이다. 채권수익률이란 채권에 투자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의 크기를 나타내는 척도이며 예금의 이자율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발행수익률, 시장수익률, 실효수익률 등으로 구분된다. 그 가장 큰 변동요인은 채권의 수요와 공급인데, 주로 공급보다는 수요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그것은 채권의 공급은 일정한 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반면에 채권의 수요는 채권의 가격에 탄력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채권의 가격은 만기, 발행주체의 지급불능 위험과 같은 내부적 요인과 시중금리, 경제상황과 같은 외부적 요인 등에 의한 수요와 공급의 추이에 따라 결정되며 수시로 변한다.


개인이 누군가로부터 돈을 빌리려면 얼마를 빌리고, 언제까지 어떻게 갚겠다는 약속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약속을 증명하는 것을 차용증서라고 합니다. 정부나 회사도 외부에서 자금을 빌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이들도 차용증서를 발행하는데 이를 채권이라 부릅니다.


채권은 발행기관의 운영실적과는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확정이자가 지급되고 만기에는 원금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영업실적에 따라 배당금이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며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주식과는 구분된다. 주식의 소유자는 실적이 좋을 때는 높은 배당을 받게 되고 기업의 경영에도 참여할 수 있다.


공채에는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와 지방공공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가 있는데, 국채는 발행목적에 따라서 사업공채와 군사공채 및 적자공채(赤字公債)로 구분된다. 사업공채는 국가가 특정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으로서 1953년 휴전 직후에 산업의 부흥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산업부흥국채를 발행하였다.


적자공채는 재정의 세입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발행한 것으로 8^15광복 이후 발행하였던 건국공채가 있다. 특수채권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으로 산업금융채권·주택채권 등이 있다.


사채에는 토지·건물 등과 같은 고정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담보부사채와 담보 없는 무담보부사채가 있고, 발행한 회사 이외의 제3자인 개인, 기업, 금융기관 또는 정부 등이 보증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보증사채와 무보증사채가 있다.


또 발행회사가 지불능력이 있는 한, 또는 그 회사가 파산될 때까지 그 사채를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지불하는 영구사채(永久社債), 발행액의 전부나 일부를 만기일 이전에 특정한 조건으로 매입상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 상환사채(償還社債), 일정 기간 내에 특정한 조건하에서 주식 등의 다른 형태의 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轉換社債),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는 없지만 채권을 소유한 자에게 별도의 일정한 금액으로 일정 기간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준 주식매수권부사채(株式買受權附社債) 등이 있다.


우리 나라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하기 시작한 것은 1963년부터이며, 이 당시에 발행된 회사채는 전부가 전환사채로 1963년부터 1968년까지 총 발행업체 수는 15개 업체, 총 발행액은 31억 원, 상환기간은 보통 5∼6년, 이율은 10∼11%로 주로 한국산업은행에서 인수하였다.


그러나 본격적인 회사채발행은 1972년 보증사채가 개발되어 일반공고가 시작되면서부터이다. 1981년의 회사채발행액은 1조361억 원으로서 처음으로 1조 원을 상회하게 되면서 기업자금조달의 주요 수단으로 등장하게 되었는데, 특히 1985년에는 회사채 발행시장의 활성화조치로 회사채의 발행액이 3조1767억 원으로 증가하여 회사채 편중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86년 이후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임에 따라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조달에 치중하여 1989년에는 6조9590억 원의 회사채를 발행하였는데, 증권시장을 통한 기업자금조달 중 회사채발행비중은 상대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1980년대 중반에 들어 기업경영의 국제화가 가속화되고 국내기업의 대외신용도가 제고됨으로써 해외사채발행도 변동금리부채권(變動金利附債券)과 외화채권(外貨債券)을 중심으로 활발하여 양자 합하여 1985년에는 3억 7930만 달러, 1987년에는 3억 1260만 달러를 발행하였으며, 1992년에는 6조 6337억 원의 회사채가 발행되었다.


1990년 들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던 회사채 발행은 1997년 2/4분기를 기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1985년 말부터는 해외전환사채도 발행이 허용되면서 다양화되었다. 1970∼1980년대를 거치면서 크게 성장해 온 우리 나라 채권시장은 1997년 경제위기를 계기로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다.


채권시장 중에서도 1970∼1980년대 고도성장기에는 국채보다는 사채(社債)시장이 활발하였다. 이 시기는 끊임없는 성장기간이기도 하였지만, 기업의 경영상황, 부채상황 등이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기업은 사채를 발행하여 지금을 손쉽게 조달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97년 4/4분기에 시작된 경제위기 이후 기업들, 특히 대기업의 경우 경영상황이 부실하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다. 이에 더하여 외환부족, 내수부족, 해외시장 위축, 강도 높은 구조조정 등으로 기업의 장래를 예측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업이 발행하는 사채의 인기는 떨어지게 되었고, 반면에 적자재정을 보전할 목적으로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시장이 활성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실 국채발행은 1993년 이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으며 재정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하여 왔다.


그러나 1997년 4/4분기 이후 산업 전반의 부실화가 폭로되고 위기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국채가 회사채보다 더 활발한 발행움직임을 보이게 되었다. 세원이 취약해진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은 국공채 발행을 통해 보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1998년 9월 이후만 하더라도 정부는 국채발행을 통해 20조 원 이상을 조달할 계획이다. 정부의 대규모 국채발행은 가뜩이나 자금조달이 어려운 민간기업의 자금조달을 더욱 어렵게 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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